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1.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편견과 오해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차별과 배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였다. 2xxx년대 초반까지도 발달장애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의료·교육·사회 복지 서비스의 불평등과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중 70%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0% 이상이 적절한 직무 훈련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접근 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편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사회 각계의 인식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이 미비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유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