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 및 개인적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1)

1. 법적 및 정책적 접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법적 및 정책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의 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 차별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장애인권리구제기관에 접수된 차별 신고 1,500건 중 60% 정도가 실효성 있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와 함께 차별 행위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교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발달장애인 통합 고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특수고용률(약 37%)보다 크게 낮아 20%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