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1.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은 개인이 일상생활과 노동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회전체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질병, 사고, 실업, 노령, 유족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적절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생존권과 기본적 생활보장을 확보하는 데 기초를 두며, 특히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보험은 대부분 공공성과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민영보험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 약 2천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연금수령자는 2023년 기준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숫자는 국민 전체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건강보험은 80%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