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1)

1.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제도의 문제점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제도는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자격의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 수준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점이 있다. 현재는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 경력을 쌓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 가운데 약 35%는 자격 취득 후 1년 내 직무 수행 경험이 낮아 업무 역량이 미흡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자격 취득 기준이 낮아 실질적인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격의 남발로 인해 자격 증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전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 위조 및 허위 신고 건수가 2xxx년 이후 약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허위 자격 신고건이 3천 건에 달한다. 이처럼 자격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저하됨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