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I.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제도의 개요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제도는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어 왔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총 2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합한 실습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의 78%는 이수 교육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이수는 선택적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시험 응시와 별개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는 강점이 있다. 또,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 실무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으로, 2022년 기준 전체 사회복지사 45만 명 가운데 80%가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5천 명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객관적 평가의 부재, 자격의 표준화 부족,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교육기관의 교육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