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않아도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I. 서론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제도는 별도의 국가고시 없이 일정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자격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 부재이다. 현재 제도는 2년 혹은 4년제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과정이 실무 능력이나 전문성을 충분히 평가하는 체계가 아니라고 비판받는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적응도 설문에서 60%이상이 ‘이론과 실무 간의 괴리감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본격적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자격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 사회복지사 사회 전체의 직무 능력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 가운데, 실제로 행정 업무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55%에 그쳐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