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서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제도이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과정은 시험을 별도로 치르지 않아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 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동시에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별도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은 자격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전국에 120개 이상이었으며, 이중 60% 이상이 별도 시험 없이 수료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격의 엄격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무등록 기관들이 저가로 교육을 제공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경험적 연구 자료에서도 자격제도의 이러한 일부 문제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자격 제도가 공식 시험 없이 간편하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외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