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에서는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이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격 취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으므로, 전문성이나 실무 능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실제로 202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가운데 30% 정도는 현장 경험이나 실습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자격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낮아지고 있다. 별도 국가고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일각에서는 해당 자격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장하는지 의심하며,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된다. 셋째, 자격 취득 과정의 불명확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과 실습만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되며, 이는 교육과 실습의 내용과 수준이 일관되지 않아 자격의 표준화와 객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일부 학원이나 기관에서 미인가 교육과정을 통해 부정취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