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1.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제도의 문제점

현행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제도는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자격의 전문성 하락이 심각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실무경력이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희박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65% 이상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자격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된다. 둘째, 자격 관리와 질적 관리 체계의 미흡이 심각하다. 기존에는 일정 교육과 실무경력을 충족시키면 자격이 주어지나, 현재 자격 검증 과정이 불충분하여 자격증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사회복지사를 선별하기 어려워졌으며, 202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자료에 의하면, 자격증 소지자 중 45%가 1년 이내에 재교육이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일선 현장에 배치되고 있어 자격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셋째, 자격 취득 후의 전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