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에서는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중복적이고 불투명하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자격체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자격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자격취득 과정은 관련 학위 소지자와 실무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격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문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인력의 45%는 관련 학원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한 경우로, 정식 국가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된 면접·시험평가 과정이 배제된 채 자격이 부여되면서 현장 실무 능력과 직결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현행 제도는 자격취득 후 실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을 소지한 인력의 50% 이상이 추가적인 실무교육이나 현장훈련을 받지 않은 채 바로 일선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