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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보육시설의 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만 0~5세 영유아 보육시설 수는 약 2만 개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수는 100만 명 이상으로 보육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 아동 비율은 약 20%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 높은 30%의 대기 아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 증가와 직장 복귀 지연,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질적 수준이 미흡한 사례도 많다. 일부 사회적 인식 부재와 인력난으로 인한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으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함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약 35%로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교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오전에 집중된 수업과 돌봄 서비스가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구나,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