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

1. 서론

사회복지 정책은 인간 존엄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련의 제도와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틀과 원칙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중요한 두 원칙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조건 없이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음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기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보편주의 정책이다. 반면 선별주의는 복지 수혜자를 선별하여 특정 계층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제한하는 접근법으로, 재원 효율성과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의료급여나 기초연금과 같이 대상자를 조건에 따라 선별하는 정책들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약 1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 4%를 차지하며, 이는 복지 수혜 대상의 선정 기준에 따른 차등적 정책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