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1. 정책 지원의 필요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명의 어린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나 방임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억 9천만 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 18세 미만 아동 중 1. 5% 이상이 가정내 또는 사회적 환경에서 학대 경험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장애 아동 등의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 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약 7만 건에 달하였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복지시설 등 여러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기에 겪는 폭력과 방임은 평생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도 저하, 자살률 증가, 범죄 유발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