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 (1)

1. 복지국가의 위기 등장 배경

복지국가의 위기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하였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후반 3%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둔화되었으며, 미국의 실업률은 1975년 9. 1%, 일본도 1980년대 초반에 2~3%대를 기록하다 1990년대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였다. 또한, 고령화의 심화도 복지국가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고령화는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 7%에 달하였고, 일본은 28%를 상회하였다. 이로 인해 연금, 의료, 복지 비용이 급증했고, 국가 재정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에 달했고, 한국도 2xxx년 이후 복지지출 비율이 9%를 넘어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