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

1. 복지국가의 위기 배경

복지국가의 위기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경제적 배경으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되었으며, 1973년 오펜하이머 오일쇼크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들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급증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복지 지출이 GDP의 약 8%에 달했으나, 1980년대에는 이 비율이 12%를 넘어섰고,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인구구조의 변화도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늘어나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은 20%를 넘어선 상태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 의료, 복지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국가 재정에 큰 압박을 가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2020년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28%에 달하며, 복지예산의 약 60% 이상이 노인 복지 비용에 투입되고 있어 재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