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1)

1. 복지국가의 위기 배경

복지국가의 위기는 여러 가지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출생률이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8. 4%에 달하며, 203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연금, 의료,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둘째, 경제 성장의 둔화도 복지국가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정체는 복지재원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경제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 지출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시장경제의 경쟁 심화와 고용 불안이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