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15)

1. 서론

복지국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시민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세기 후반, 특히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정책 체제로 자리잡았으며, 많은 나라들이 복지제도 확충과 광범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여러 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위기와 재편은 복지국가가 직면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계기였다. 먼저, 1970년대 글로벌 경제는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경제 성장률은 이전보다 둔화되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세계경제는 연평균 4%였던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문제를 겪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초 복지지출은 GDP의 30%를 넘긴 상태였으며, 이러한 재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졌고, 재정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현상은 복지수요를 급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