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에서 펭거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하여 조사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하였으면 하는 복지국가 유형 (1)

1. 펭거의 복지국가 유형

펭거의 복지국가 유형은 복지국가를 그 성격과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투입(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보험 확대에 중점)` 유형에 해당한다. 펭거는 복지국가를 크게 사회적 투입형, 시장 조절형, 재분배형으로 나누었으며, 그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복지국가는 바로 사회적 투입형 복지국가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국은 아직도 사회적 서비스의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약 10. 4% 정도로 OECD 평균인 12. 5%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지출은 GDP 대비 4. 8% 수준에 불과하여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스웨덴은 GDP 대비 31%를 복지에 투자하며, 특히 건강, 교육, 주택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한다. 이러한 투자로 인한 국민의 복지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은 편이며, 실제로 스웨덴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 5점으로 조사된 반면, 한국은 동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