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2)

1. 서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83. 4세, 여자는 89. 3세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6. 5%에 달하며, 2030년에는 20%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와 건강보험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의료·교육·주거 문제도 깊어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만 명을 넘겼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안전망 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연금제도,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긴급히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부각됐으며,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