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3)

1. 현재 사회복지 문제 분석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빈부격차 확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복지 미비, 정신건강 문제 심화 등 다양한 복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 인구 유관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 2022년 기준 약 60조 원에 달하며, 노인 빈곤율은 43. 4%로 유럽 평균인 20%보다 훨씬 높다. 청년 실업률은 2023년 기준 9. 8%이며, 이는 전체 실업률 3. 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취업난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자살률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OECD 평균보다 높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2023년 통계로 보면 약 1,283만 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다문화가구, 저소득층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의 배분과 서비스 체계에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 등록자는 2022년 기준 2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 2%를 차지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