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5)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 5%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율은 0. 78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안정적 인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연금, 의료,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소득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2022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의 약 45%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5% 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복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를 야기하며 특히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정부는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같은 긴급 복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