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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복지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6. 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는 노인 빈곤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2021년 기준 50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43. 4%에 달하며,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여 2022년 출생아는 329,600명으로 전달보다 5. 4% 감소했고, 앞으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사회적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자리 부족, 의료비 부담, 주거 안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고용불안에 처한 계층이 늘어나면서 안정된 소득과 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 성장 정체와 함께 복지재원이 축소되면 복지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