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23)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빈곤과 실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 5%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9. 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고령층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출산 현상도 심각한데, 2022년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0. 8%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26만 8천 명으로 예상돼 출생률 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다.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65%였으며, 앞으로 이 비율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가 축소되면서 복지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170만 명을 넘겼다. 또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정부는 2023년 복지 예산을 약 370조 원으로 책정했지만, 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