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29)

1. 서론

현재 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 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30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며 신생아 출생아수는 2022년 기준 28만 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 정책은 정책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복지 수혜의 지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 전반의 체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은 65만원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수급자가 215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 대상에 포함된 비율이 낮아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