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34)

1. 사회적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긴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이 43. 4%에 달하는 등 노인빈곤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누구나 기본권으로서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 3%에 불과하지만, 지원 대상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많은 빈곤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상 선정 기준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수준을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 대폭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고용 안정과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