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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필수적이다. first,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소득분위별 소득격차 지니계수는 0. 33으로 세계 평균인 0. 32와 유사하나, 실제로 최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소득보다 12배 이상 높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을 보여준다. 둘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복지 정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7%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0년의 7. 2%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연금, 의료지원 등의 정책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2021년 전국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이주민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은 미비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등록자 수가 203만 명(20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