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적 안전망 강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은 바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이다. 사회적 안전망이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 기준 1,7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40%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노후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밖에도 실업률이 최근 3년간 4%를 상회하며 2022년 4. 2%로 늘어난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급증했으며,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빈곤율은 25. 4%로 상승했고,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긴급 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의 정책으로 위기를 완화하려 노력했으나, 이들이 일시적 지원에 그쳐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