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 발달과정] 신자유주의 영향과 사회복지

1. 레이거노믹스와 미국의 사회복지 변화

레이거노믹스와 미국의 사회복지 변화는 1980년대 초반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사회복지의 방향이 크게 변화했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 지출 축소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원칙은 사회복지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레이건 정부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복지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유시장 안에서의 경쟁’을 강조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축소와 민간 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기반으로 했으며,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을 감소시켰고, 복지의 수혜 자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특히, 레이건 정부는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식품권 프로그램(SNAP) 및 공공주택 지원과 같은 제도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