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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출생아 수는 26만여 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구 자연감소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25만 명 이하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주택·인구동향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전체 인구 중 0~14세 인구 비중은 12. 2%로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7. 4%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우선 경제적 부담이 크다. 집값 상승과 학자금 비용 등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든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가구의 평균 자녀 양육 비용이 연간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핵심 요인임이 드러난다. 둘째로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남녀 모두 높은 직장경쟁과 긴 노동시간, 육아 휴직 등의 제도 부족으로 결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