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생활속의경제]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1)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각 2점, 총 20점)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판단할 때, 각 명제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모든 경제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명제는 맞다. 경제학에서 자원은 유한하고 그로 인해 선택과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경제체제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가계의 소비는 세금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금이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비자 행동의 기본 법칙에 부합한다. 반대로 세금이 낮아지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또 다른 명제인 `무역의 자유화는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더욱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각국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경우 전체적인 효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산업이나 지역이 침체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