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1. 도시지역의 정의 및 특성

도시지역이란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 및 상업 활동이 활발하며 주거 및 기타 공공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은 행정구역 기준으로 도시로 지정된 곳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도시로 승인된 곳들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한국의 도시화율은 약 82. 7%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명 중 3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서울특별시는 2xxx년 기준 인구 977만 명, 면적은 605. 2㎢로 세계 주요 도시와 견주어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기록한다. 도시지역의 특징은 첫째, 물리적 구조가 복잡하고 고도화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도심지역의 건물 밀집도는 평균적으로 1㎥당 1. 8명 정도로 높아서 주거환경이 육안으로도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 2기 신도시도 포함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둘째, 교통, 상업, 업무시설 등의 집적이 이뤄지고 있어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2022년 한국의 서울시는 하루 평균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