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1학기 헌법논증이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

에서 제시한 쟁점1)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갑의 주장 나는 X 정책을 공을 들여 자세히 체계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고 그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X 정책이 찬성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직접 알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도 나는 X 정책이 강력하게 찬성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은 정당화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1) X 정책은 Q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Q당은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다. Q당이 나쁜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나쁜 정당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R당이다. R당은 좋은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좋은 정당이다. 그리고 R당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Q당은 항상 격렬히 반대한다. 따라서 Q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임이 틀림없다. 즉 내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Q당이 X 정책에 격렬히 반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X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