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론]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과의 타당성 및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확대 등 증세에 대한 의견제시

1. 종합부동산세의 취지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공평한 세입 확보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자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부유층과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간의 세액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부동산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이자, 자산의 중요한 형태로 여겨지며, 촘촘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너른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적인 성격을 띤다. 이 세금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어, 다주택 유인을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실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공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