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미국, 영국, 우리나라(한국)의 사회보장법

I. 미국의 사회보장법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당시 경제 대공황 속에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직면한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사회보장법의 주된 목적은 공적 연금과 실업 보험, 아동 지원 및 장애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고용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하여 구축되며, 이 세금은 개인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기금을 형성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자격을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유족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의 사회 보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1935년 법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몇 차례 수정되었고, 1965년에는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추가되어 중장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을 담았다. 메디케어는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