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이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1. 시장 매커니즘의 도입 배경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자급자족 체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매커니즘 도입을 추진하였다. 1991년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생산면적과 수확량을 결정하는 농민시장(장사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 북한 정부는 ‘경제개혁 7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일부 기업의 가격 결정권과 생산량 조절권을 부여하였고, 이는 시장가격이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북한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고,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이 일상화되면서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북한 내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2002년 평양 인근의 시장 규모는 500개 이상에 달했고, 시장 거래 규모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민들의 생계 유지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엄격한 계획 규제 완화 필요가 공통적으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시장 기능의 일부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