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핵폐기)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1. 북한의 핵개발 현황

북한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하여 글로벌 핵무기 개발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핵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에는 비밀리에 핵시설 건설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와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핵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는 4~6킬로톤 규모의 폭발력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2012년에는 장거리 탐지에 성공한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하였으며, 2xxx년에는 ICBM급 미사일인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2xxx년 11월에는 ICBM인 화성-15형이 미국 워싱턴 D. C. 상공을 통과하는 궤도에 진입하는 등 실질적 위협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보유량이 약 30여 개에 달하며, 탄두 크기는 10~20킬로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