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고의란

1. 고의의 개념

고의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주관적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의도하거나 적어도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지속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법학에서는 고의를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의사’ 또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행위를 하는 태도’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은밀히 집에 침입하는 경우,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절도 행위를 계속하는 상태를 고의라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 행위자가 그 행위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고의에 해당된다. 통계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형사고의가 인정된 사건 건수는 약 2만 50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의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5%로 매우 높으며, 이는 고의범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주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