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조치가 양국 간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1. 비관세조치의 정의와 종류

비관세조치는 관세 부과 외에 수입 또는 수출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설치하거나 간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포함한다. 비관세조치는 규제, 제도적 조치, 행정적 제한 등을 통해 무역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WTO 협약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비관세조치의 종류로는 수입할당제, 수출보조금, 기준적 수출입 허가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위생 및 검역 조치, 비관세수출입 쿼터, 비관세장벽 감시 및 규제, 그리고 정부조달시장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할당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정해놓는 조치로 예를 들어 2xxx년 기준으로 중국은 철강제품 수입량을 매년 2천만 톤 이하로 제한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했다. 수출보조금은 특정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xxx년 한국은 자동차 수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시행하였다. 기준적 수출입 허가제는 특정 품목 또는 국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물품 수출입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위생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