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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인력의 정의와 현황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일정 기간 또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채용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는 파견직,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되며, 최근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유연성 확보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약 36. 7%에 해당하는 86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예를 들어, 편의점, 식당, 콜센터 등에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비정규직 활용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업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거나 노동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이슈, 고용 안정성 부족 등 노동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