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범죄학에서 법과 범죄를 보는 시각

1. 비판범죄학의 정의와 필요성

비판범죄학은 기존의 전통적 범죄학이 갖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사회적,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전통적 범죄학이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간주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면, 비판범죄학은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불평등, 자본주의 경제 구조, 권력 관계 등에서 찾는다. 이러한 관점은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출발했으며, 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전반의 변화와 더불어 범죄 정책의 전면적 재고를 요구한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는 범죄율 증가와 직결된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세계 일부 국가들의 범죄율은 소득불평등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미국의 경우 100명당 약 4. 7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의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 발생률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여러 연구가 입증해 왔다. 이와 같은 통계적 증거는 범죄를 단순히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