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외적 능률성 평가의 방법(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1) 비용-편익평가법

비용-편익평가법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외적 능률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 방법은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모든 비용과 이익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는 비용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출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이나 외부성 등 간접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이익 또한 단순히 금전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환경적, 건강적 이익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비용-편익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평가할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과 이익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다. 둘째, 관련된 모든 비용과 이익을 식별하고 계량화한다. 여기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정책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 인간 자본의 변화,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수치로 변환해야 한다. 셋째, 식별한 비용과 이익을 현재 가치(Present Value)로 변환하여 시간의 영향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