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 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제도, 신빈민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중요한 사회복지 법률이다. 이 법은 당시 빈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결과물로, 빈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법의 제정 배경에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의 경제적 변화가 있다. 산업 혁명 이전의 농업 사회에서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생긴 빈곤 문제와 전쟁, 기근 등으로 인해 빈민층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빈민의 정의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 법은 빈민을 `스스로 생활할 수 없거나 자활이 불가능한 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빈민의 구제를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각 지역의 행정 구역에 따라 자치당국이 자원을 모아 빈민구호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빈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민간 자선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셋째, 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