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이 제정 및 개정되거나 전달체계가 개편되는 경향

1. 사회복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5. 7%에 달했고,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법제화가 절실해졌으며, 노인권익 보호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 구조의 비중이 남성과 여성 간,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5만 명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한 복지 정책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실업률은 4. 0%로, 경제 위기와 연계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수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비율은 약 16. 5%로 증가했고, 한부모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