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이전의 복지 상황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이전의 복지 상황은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 사회보장 제도의 부재와 빈곤, 실업, 노령화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특징지어졌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는 전통적 가족중심의 복지체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에 따른 가족 기능의 약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국민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1960년대 국내 총생산(GDP)도 약 10억 달러 미만으로 경제개발 계획 이전에는 체계적인 복지 제도와 정책이 미비하였다. 이 시기에는 무상 의료, 공공부조 등 국가적 복지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각종 자연재해와 산업재해 시 정부의 대응능력도 미흡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부족하여 노인, 장애인,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주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도 복지 예산은 매우 적었고, 당시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7달러 수준이었으며 극빈 가구 비율은 30%를 훌쩍 넘었다. 특히, 사망률과 유아사망률이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