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배경은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식량과 생계유지가 중요했으나, 1960년대 이후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9% 이상을 기록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1970년대 들어서는 농촌지역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수요가 급증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 강화를 추진해왔다. 1970년대 말에는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도 간 연계성 부족과 법적 기반의 미비로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법제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저출산 현상까지 심화되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말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15. 5%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