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배경은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한 데 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빈곤층과 실업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197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약 10%가 빈곤 상태에 있었고, 노령인구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책의 불투명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77년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복지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이들 체계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또한 당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복지의 개념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1980년대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87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