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배경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다층적인 복지 수요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 후반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족 구조가 붕괴되고, 복지체계의 미비로 인해 취약계층이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1980년대 말 기준 전체 가구의 약 25%가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미비하여 의료, 교육, 노인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만연했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1990년대 국제적인 복지선진국과의 비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체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초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1995년 국민연금의 도입이 시작되었고, 1997년 IMF 위기 이후 국민경제 전반에 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복지의 체계적 정비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