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 (1)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사회보험은 국민이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며,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누구나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위험의 분산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회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며, 각각은 특정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에 대비하며,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300만 명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률은 98%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 및 고용불안에 대비한 재취업 지원 및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50만 명에 이른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며, 2022년 산재보험 관련 지급액은 약 12조 원에 달한다. 사회보험은 재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