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로서, 근로자와 같은 특정 대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담하고 가입하는 보험 형식을 띤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이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실직, 질병, 노령, 산재, 사망 등 생활에 긴요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가입자가 납부하며, 보험료의 일부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과 사업체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로, 위험 발생 시 보험급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2023년 기준 가입자는 약 2,0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보험료 수입은 100조 원을 넘는다. 건강보험은 1977년 최초 도입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23년 기준 국민 중 약 97%가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의 일부를 보험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실제 의료비 지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소득 보조와 재취업 지원을 담당하며, 2023년 기준 가입자는 1,500만 명이며, 연간 보험료 수입은 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