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제도로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도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을 납부하여 노령, 장애, 사망 시 일정한 연금이나 급여를 받게 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 국내 가입자 수는 약 22백만 명에 이른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22년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은 약 113조 원에 달하며, 연간 건강보험 급여지급액은 80조 원을 넘어선다. 고용보험은 실직 또는 고용 환경이 변화했을 때 실업급여, 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2022년 기준 가입자는 약 2,400만 명이며, 연간 지급된 실업급여는 약 5조 원에 이른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유족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재해보험 청구 건수는 약 23만 건이며, 지급액은 약 4조 5천억 원 규모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